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관)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9.15.~10.31.)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와 국유림 보호협약지 내 불법행위, 약초 관련 온라인 불법 동호 활동 등이며, 산림생태계와 임가 소득 보호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자 113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58명을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55명에게는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100명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는 9월 12일(목)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된 환자 유출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