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가 2023년 6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2023년 상반기 시즌 '민주주의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일터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싶은 활동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은,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빠띠가 쌓아온 디지털 플랫폼 경험과 노하우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빠띠의 '민주주의 캠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신의 활동이나 일상에 디지털을 활용하고자 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해왔다. 참가자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캠프에서 소개받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거나 커뮤니티/워킹그룹을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얻게 됐다는 등의 소감을 남기며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다. 2023년 상반기 '민주주의 캠프'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가자는 원하는 주제와 시간대를 확인한 후 세션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대학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지원 체제 지원사업(이하 라이프2.0)'에 일반대 30곳과 전문대 2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라이프2.0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이프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1주기 라이프(2019년~2022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들은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설치,운영,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광역지자체 1개와 일반대학 2개교가 함께 수행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지역과 지역에 정주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라이프2.0은 올해부터 내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쉼터,보호시설 등)이 있다'의 응답이 74.4%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이후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유형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문항이 보완됐다. 강간과 강간미수 통합하고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구분됐던 성추행 문항도 통합하고 타 조사와 중복되는 성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1일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 만든 제복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든 제복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참전유공자 대표에게 수여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한 2만 20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자택 또는 별도 지정 장소로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새 제복을 사전 신청하지 못한 6,25참전유공자는 오는 8월까지 전담전화(☎1899-1459)를 통해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신청분은 11월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이번 제복 전달을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보훈행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후배 제복근무자들이 선배 영웅들의 자택을 방문해 제복을 전달하고 학생,학군단 생도 등 미래세대들이 제복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사진집,초상화 등도 증정한다. 박민식 보훈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과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와 경기 하남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중이다. 강 차관은 '수요 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전 전력설비 점검과 비상대응 체계로 폭염과 집중호우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의 구축을 완료, 지난 21일부터 시,도교육청 17곳 및 초,중,고교 1만 2000여 곳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 구축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가 반영됐다. 특히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때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때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해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0일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 해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지난 한주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0건 진행했고,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없었다'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을 조사했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면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이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관련 내용을 21일에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한 공원으로,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신원생대(9억 년 전) 때 형성된 암석과 백악기(65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습곡 등의 변형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백악기 한반도 서해안 일대의 지구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돼 지질명소 10곳을 포함한 113.01㎢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해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행안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마련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모두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곳 내외 지정에서 오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하며,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 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지정 대상이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 1개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자를 비롯해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을 지원받는다. 지난달 마감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모두 108곳이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그 중 27곳은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혁신기획서가 선정된 15곳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 4000명을 위해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웰니스관광 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 28개소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099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의 '웰니스 관광지' 재방문 의향은 98.2%에 이르렀다. 참가자 1인당 평균 17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 참여자의 치유뿐만 아니라 국내 웰니스 관광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전국 28개 웰니스 관광지를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선택한 일정에 따라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서 숲 체험, 치유 요가, 다도, 명상, 건강 식단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체험프로그램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복지부가 전국 선별진료소를 통해 안내한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게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지역, 인천은 우리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지난 5일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우리 재외동포는 동북아시아, 남아시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약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외동포에 비해, 국내 재외동포 대상 업무는 부처별, 재단 등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었다. 이로 인한 민원처리의 낮은 만족도 및 불편이 유발되는 가운데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동포사회 세대교체, 신규 이민자 증가 등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한 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동포청 신설로 하여금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포청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조직 공식 출범을 맞아 정책브리핑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