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제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3년 이상 법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같은 해부터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맺은 실행 계획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8월 7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받아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제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초청연수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부령 입안 및 심사과정과 경제투자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제 관련 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르며 3년 5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8월 들어 햇과일 출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 영향이다.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2.1% 오르면 33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생활물가도 2.1% 상승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2021년 3월(1.9%)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로 꼭짓점에 이른 후 올해 1월 2.8%까지 둔화했고 2월과 3월 3%대로 다시 상승세였으나,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배(120.3%), 사과(17.0%) 등의 상승세는 여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n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3월 30일) 및 경보(7월 25일)를 발령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확인 진단된 두 환자는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평시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 7892명이었으며, 8월 3주에 1만 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4주에는 1만 7701명으로 줄었고, 5주에는 1만 6423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KTAS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4주에는 7566명으로 줄었고,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의 환자 감소세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환자의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SSG닷컴이 미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SSG닷컴은 '아트스펙트럼 2024 드림스크린' 한정판 굿즈를 3일부터 온라인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트스펙트럼은 리움미술관이 역량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국내외에 소개하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 로고를 활용해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패션∙리빙 소품과 문구류 10종을 쓱닷컴 아트앤크래프트(Art&Craft) 브랜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말까지 리움 미술관 스토어에서 취급하는 굿즈 전품목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는 9일까지는 리움 미술관 멤버십 기프트 카드도 5% 할인한다. 구매 고객은 사용 등록 후 1년간 리움,호암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전시를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미술관 카페와 뮤지엄숍 할인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 다양한 혜택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조현하 SSG닷컴 리빙생활팀 바이어는 '미술∙공예품을 한데 모아 2022년 4월 오픈한 아트앤크래프트 전문관의 취급 상품 수(SKU)는 2년 만에 30% 증가했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가 9.2.(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계획 등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험 공유, ▴무탄소에너지와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관련 협력 등 분야별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탄소포집‧저장(CCS) 등 친기후 기술 협력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외교부와 교육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9.4.(수)-5.(목) 양일간 공동으로 「제9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를 개최한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9.4.(수)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해 온 세계시민교육 분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국내 농업기업인 ㈜팜한농(대표이사 김무용)과 작물 무름병* 방제 효능을 가진 담수미생물의 활용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9월 3일 관내 연구실(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전되는 기술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2년부터 수행한 '담수생물소재 기능성 정보구축 연구' 사업을 통해 도출된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균주의 작물 무름병 방제 효능에 대한 특허기술*이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팜한농은 친환경 작물 무름병 방제제를 개발하여 2025년에 농업용 작물보호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기술이전이 농가의 작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농업용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nbs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1.4% 늘면서 역대 8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로써 11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이어갔으며, 15개월 동안 잇달아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38.8% 증가한 119억 달러로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올리며 4개월 연속 1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중국 수출은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EU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 수입은 6.0% 증가한 540억 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8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반도체, 컴퓨터 등 IT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는 지난해보다 38.8% 증가한 119억 달러로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올리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컴퓨터는 전년보다 183% 증가한 15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