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진해 군항제 등 봄철에 집중해 열리는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 등의 판매 가격을 현장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민관으로 구성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오는 8일부터 약 400여 개소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牛)프라이즈'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31일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인행사 세부일정과 할인대상 부위 등은 업체,매장별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소 판매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돼 판매되는데, 100g당 1등급 등심은 6580원 이하며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248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n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평상시 굳게 닫혀 있던 궁궐 건물의 창과 문을 활짝 열어 봄날 자연채광을 들이고 통풍을 시키는 '창덕궁 빛,바람들이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창호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각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창호는 자연채광과 바깥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들이고 바람이 통하도록 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덕궁에서는 평소 창호를 일상적으로 개폐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희정당, 대조전, 낙선재, 궐내각사 등 주요 전각의 창호를 동시에 전면 개방한다. 특히 희정당 서행각 입구, 희정당과 대조전을 잇는 복도각, 대조전 행랑채 등 평소 쉽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실내공간까지 살펴볼 수 있다. 창호개방 행사는 창덕궁을 방문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강풍,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될 수 있다.&n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경기도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올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포천시와 순천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포천시와 순천시, 지난해 선정된 울산광역시, 충남 태안군 등 모두 4곳이 됐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숙박, 체험, 쇼핑 등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2억 5000만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와 동반여행 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은 지난해 '울산 크리스마스 댕댕트레인', '태안 댕댕버스'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반려인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은 올해로 13회째를 맞아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140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기관)는 누구나 추천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추천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참여-나눔문화-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적과 함께 15일 이상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공적 확인 등을 마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포상대상자에게는 11월에 개최되는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이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차세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어디가'는 대입 정보 검색, 성적 분석, 대입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포털로, 2016년 3월 개통 이후 54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어디가'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1,2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 안내 서비스를, 고3에게는 수시,정시 모집 요강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 역시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http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의롭고 올바른 이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이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며 대학생 근로 경험 또한 확대한다. 어려운 학생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이다. 구성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월 소득인정액)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최대 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와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지방공무원은 직종별로 일반직공무원 1만 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 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