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등 4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아프리카 농업 분야 상생과 연대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코모로,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과 10개국의 장,차관, 30개국 이상에서 온 아프리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의 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4개국 장관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통일벼 증산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인 케이-라이스벨트 참여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됐다. 코모로도 한국과 다방면의 농업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개회식 이후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담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가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간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됐다. 아프리카와 최초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등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23개국과 47건의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제조 등 분야에서 계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초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력 플랫폼 상설화하고 12개국과 연쇄 장관급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에너지, 광물자원, 제조,인프라 등 분야에서 23개국 대상 47건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성과를 달성, 12개국 14명의 장관급 인사와 릴레이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회의 2일 차인 지난 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급 인사를 비롯한 양국의 기업, 전문가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주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6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매수 면적은 약 228개의 축구장 크기에 달한다. 그중「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되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40% 이내)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경기도 화성에서 3,1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해 순국한 김흥열 지사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정부가 경기 화성 고주리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일제에 죽임을 당한 김흥열 일가 유해 6위를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모신다. 국가보훈부는 1919년 경기도 화성 발안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화성 고주리에서 일제에 의해 순국한 독립유공자 김흥열 지사(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일가 6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묘지 이장 순국선열은 김흥열 지사를 비롯해 동생 김성열, 김세열, 조카 김흥복, 김주남, 김주업 지사로 모두 천도교인이다. 김흥열 지사는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 장날을 이용해 안상용, 안진순, 안봉순, 김덕용, 강태성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동생과 조카 등 온 가족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만세운동에는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본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사망한 것을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했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이번 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9.(일) 오후,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6.10.) 참석차 방한한 하비에르 곤살레스-올라에체아(Javier González-Olaechea) 페루 외교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페루 공화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을 인식하고, 대응에 결정적 시기인 10년 동안 기후 행동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파리협정 하 지구온도 상승 1.5 ℃ 이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동 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동 협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교통, 농업 등 분야에서 저탄소 전환 가속화, ▴기후 관련 정책 및 기술 교류, ▴역량 강화 활동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6.9.(일)-6.12.(수) 간 공식 방한한 「엔리케 레이나(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장관과 6.9.(일) 오후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개발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레이나 장관이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2021년 3월 발효된 한-중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 장관이 온두라스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 온두라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레이나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농업,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이 온두라스의 사회발전과 역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글로벌 오픈랜 표준화 단체 O-RAN 얼라이언스가 주최한 '플러그페스트(PlusFest)'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희대학교 등 국내 산학연 단체와 함께 참가해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플러그페스트는 개방형 무선접속망을 뜻하는 '오픈랜(Open RAN)'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와 통신장비 제조사,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기술 실증 행사다. LG유플러스는 2021년부터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플러그페스트에서 ▲오픈랜 에너지 절감기술 ▲오픈랜 종단(E2E) 시험 자동화를 두 가지 주제로 실증을 진행했다. 실증작업을 위해 LG유플러스는 통신장비 제조사, ETRI(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와도 손을 잡았다. 경희대학교는 LG유플러스와 함께 오픈랜 관련 검증과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오픈랩'을 운영하고 있다. 기지국을 포함한 무선접속망은 전체 이동통신망의 전력 사용량의 60%를 차지하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주브라질한국문화원(원장 김철홍, 이하 문화원)은 6월 7일, 브라질에서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대사 임기모), 진주시(시장 조규일), 브라질 니테로이시, 예수상 관리기관과 협력해 브라질의 대표 상징물인 예수상에 한복 이미지를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행사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문화원은 브라질에서의 '한국의 빛-진주실크등' 전시(6. 9.~8. 25.)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 18.~19.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브라질의 예수상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전통 의상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예수상은 한국의 오방색과 브라질 국기의 색상을 상징하는 청색 철릭 도포를 입었으며,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로고 색상에 맞춘 술띠를 맸다. 이번 한복은 진주실크 홍보대사인 이진희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했다. 6월 8일, 니테로이 현대미술관 메인홀에서 개막한 '한국의 빛-진주 실크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6.3.(월)~6.14.(금))에서 우리나라가 2024년 6월 15일부터 임기(3년)가 시작되는 정부측 정이사국(28개국)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부이사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래 여섯 번째로 정이사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정이사국은 매년 3월, 6월, 10월에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참여하여,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산ㆍ결산,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사무총장 선거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이사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응, 노동약자 보호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결정에 아태지역 대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