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취업포털 커리어가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농협정보시스템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023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장애인) 채용 공고를 진행한다. 일반직에서 △본사(원주) △서울센터, 일반직 7급(고졸인재)에서 △본사(원주), 장애인에서 △재택 및 본사(원주)로 채용인원은 총 35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 증빙심사 >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8월 28일(월) 14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가 2023년 2차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진행한다. 경기도 산하 기관 24개 참여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 A시는 B업체와 도로확장공사 계약을 6월 1일 체결했으나 이후 B업체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계약 잔여분에 대해 C업체와 9월 11일 수의계약을 했으나 물가상승분이 계약금액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C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일인 9월11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존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면 9월11일부터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16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5년 12월 5일 통지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유지된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nb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뒤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공인 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B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고,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이번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과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후 그 동안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편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따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대구,대전, 경기 고양,의정부, 강원 원주,춘천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부천시청 1층 민원실(문의:시청 공동주택과 032-625-3583)에서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 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지난해 반려견 29만 958마리가 신규 동물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누적 총 302만 5859마리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구조된 동물 11만 3440마리 중 3만 1000여 마리가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반려견은 29만 958마리가 신규 등록돼 모두 302만 5859마리가 등록됨에 따라 전년보다 9.4% 늘었다. 주요 등록 형태로는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150만 6650마리(49.8%), 외장형이 116만 305마리(38.3%)를 차지해 등록된 반려견의 88% 이상이 무선식별장치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동물 구조와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시설기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이하 연구원)이 지난 10일 2023년 KCTI 대학생 기자단 제1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연구원 대학생 기자단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대학생들의 시선으로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보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연구원 정책연구 성과의 실용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KCTI 대학생 기자단은 연구원의 주요 정책연구와 사업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최근 이슈 및 트렌드와 연계한 통통 튀는 소셜 미디어(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이는 등 연구원과 국민 사이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자단은 구체적으로 △국내,국제 연구 관련 행사 프로그램 취재 △문화,관광,콘텐츠 정책 분야 연구진 인터뷰 △미래 문화,관광,콘텐츠 정책 스토리 기반 기획기사 작성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 취재, 제작하며 정책연구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기 KCTI 대학생 기자단 모집 기간은 8월 10일부터 24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매장 잠입 조사 및 경매 전표를 입수해 분석하고,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129마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른바 '식용개'를 거래하는 경매장의 전표 자료에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이 담겨 있으며 경매 전표 739건(구매)과 746건(판매)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참여한 경매 회원 구매자는 198명, 판매자는 266명, 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회원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는 개를 도살해 사철탕집, 건강원 등으로 납품하는 개농장주(혹은 도살장도 겸업하는 자)로, 판매자는 개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추정된다. 3개월간 거래 규모를 보면 구매 총액은 약 7억5000만원, 판매 총액은 약 7억3000만원으로 파악되며 건당 100만원 이상, 마리당 약 18만6000원으로 산정된다. 경매장은 거래 건당 6%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기간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