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구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송묵)가 지난 7월 27일(목)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수동), 이노버스(대표 장진혁)와 함께 플라스틱 페트병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사업인 '플라스틱 Re-Start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부동산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노버스 측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내 페트병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수집된 페트병의 수거 및 운반을 위해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의 플러스팩 자활근로사업단과 함께 연계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함께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본사 주출입구 왼쪽에 설치 운영 중이며, 이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경북대학교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도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송묵 대구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플라스틱 페트병 재자원화 사업이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1일부터 2주동안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앞서 지난 4월 21일~5월 31일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6월 5~16일 서울 강서,경기 동탄, 6월 19~30일 경기 구리,부산, 7월 4~14일 대구,대전, 7월 17~28일 경기 고양,의정부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강원도 내 원주시, 춘천시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주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상담하며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4)에 문의하면 된다. 춘천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춘천시청에서 상담하고 문의는 춘천시청 공동주택과(☎033-250-4198)로 하면 된다.&nbs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앞으로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과 통일되고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되는 등 청소년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이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 때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때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해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은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 6인이 지난 29일 청와대에 모였다.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기 위해서다. 여섯 대통령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고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 정신 확장에 힘을 쏟기로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초대한 이번 모임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리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이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이끌었고 이 자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결단,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 기억하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Papillomavirus, 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12~17세 여성청소년에게 여름방학 동안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은 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자궁경부암 등의 주요질환에서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과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질병청은 12~17세(2005~2011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6~2004년생)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2005년생, 1996년생 저소득층)도 오는 12월까지 접종 지원이 가능하다. 2010∼2011년생의 경우 HPV 예방접종 및 여성청소년 건강상담을 동시에 제공하는데, 2010년생은 올해까지 접종해야 건강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서울거리예술축제 2023'(舊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함께 이끌어갈 자원활동가 100명을 7월 30일(일)까지 모집한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2003년 '하이서울페스티벌'로 시작해 2016년 거리예술축제로의 정체성 확립에 성공함으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는 9월 30일(토)부터 10월 1일(일)까지 서울광장 일대 곳곳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전활동 기간과 축제 기간에 활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자원활동가에 지원할 수 있다. 축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사람을 선발하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자원활동가 모집을 3년 만에 재개한다. 자원활동가에 선정되면 8월 중 열리는 발대식과 파트별 교육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9월 내 역량 교육과 사전활동을 거쳐 축제 현장에서 10시간 이상 활동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는 연말까지 상시 적용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그동안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관련 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소요기간이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플루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가 요약서를 제출하기 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5일 먼저 제출하고,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도 15일로 줄여 최대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플루백신은 바이러스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해당 업체는 해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유행을 예측한 종주를 분양받아 제조해야 하므로 공급 일정 단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먼저 신청하고 요약서는 신청 후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기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또 밥상물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8월 중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우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한다'며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8월 중 피해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오이,깻잎 등의 대체품목 출하장려비도 지원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전량 도입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