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화장품이 마치 염증 유발 억제나 항염,항균 작용 등의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이 확인됐다. 또 무좀약,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 신속한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식품 등 부당광고 177건 식품 등의 부당광고 중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이었다. &nb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전년대비 3.5% 감소한 6억 5450만 톤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잠정배출량을 공개,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을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 톤보다 10% 감소한 수치로, 이는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이감규)와 세계푸른하늘맑은공기연맹(대표 김윤신)은 '2023년 제14회 공기의 날(10월 24일)'을 기념해 맑은공기 산업발전 유공 후보자 포상,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Good Air City 및 Good Air School 선정 등의 신청을 8월 18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공기청정협회는 매년 '공기의 날 기념식'을 열고 맑은 공기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계, 학계, 관계기관 등의 공로자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맑은 공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포상의 경우 환경부장관 표창 4인, 한국공기청정협회장 표창 4인 등 총 8인(단체, 개인 모두 가능)에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공기의 날 기념행사로 '공기의 날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로 12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공기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향후 공기 질 개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행하는 행사다. 접수된 작품 중 대상(교육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세계푸른하늘맑은공기연맹 이사장) 등 총 39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고액 원고료를 받고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는 교사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으로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내달에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고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아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공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았으나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상의료비는 9.3%로 OECD 평균 9.7%보다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 8.0%로 OECD 증가율 4.4%를 상회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다. 이에 OECD는 회원국의 보건통계 현황을 매년 제공받아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매년 6월말~7월초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를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이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되며, 이후 이전처럼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 4만 3000명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의 스카우트대원들이 참여한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리며, 자연에서 야영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접 부지 8.84㎢ 일대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은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세계잼버리를 또 개최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 나라는 한국이 6번째다. 4만 3000명 베이스캠프, 숙영지원시설 설치 완료 여가부에 따르면 상,하수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들이 고국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보낸 인기 기념품이었던 '아리랑 스카프'가 70년 만에 원형으로 복원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전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재는 70년 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며 '아리랑 스카프는 동맹국의 위대한 연대를 알리는 상징물로 70년 동안 이어온 국제사회의 헌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복원했다'고 말했다. 아리랑 스카프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 군인을 위한 기념품으로 제작됐다. 처음에는 아리랑 가사가 없는 형태였으나 이듬해인 1951년부터 아리랑 악보와 가사가 실리게 됐다. 전통민요 아리랑은 6,25전쟁 때 국군과 유엔 연합군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 6,25전쟁 중 연합군은 생사를 같이 한 한국군 전우에게서 아리랑을 배웠다. 서로 다른 국적의 유엔연합군은 나라마다 군가가 달라 전장에서 함께 배운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연대했고 미 7사단은 군가로도 채택했다. 연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도교육청 5곳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해 늘봄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200곳을 선정하고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교보생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한은행, 팔도, 풀무원이 후원하는 '2023 국제청소년캠페스트'가 7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 천안에서 개최된다. 특히 축제 이튿날 충청남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디제잉페스티벌에는 1000여명 이상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한 축제의 밤 '화합 Zone'에서 다수의 청소년 디제이들이 참가해 음악적 재능을 통해 청소년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때 힙합그룹 '언터처블' 출신으로 트롯가수 겸 디제이(DJ)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슬리피(Sleepy)가 재능 나눔을 통해 스폐셜 DJ로 활약하며 세계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디제잉페스티벌을 비롯해 글로벌 팀 레크리에이션, 무대에 맞게 변신하는 G.Song과 걸그룹 리썸, 스트릿 댄서 그룹 펑키 더 레이디스, 국내 최정상 비트박서 TUMP 등의 축하 공연은 '2023 국제청소년캠페스트' 이틀째 밤에 만나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4일 기준으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혐의점은 없었으나,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4일 현재 관계기관 신고접수는 총 2141건으로, 대테러센터는 이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1462건을 제외한 67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과 호흡불편 등 증상을 호소하며 최초 신고 접수됐다. 이에 봉투와 선크림 등 검체를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2일 퇴원했다. 그리고 1차 검사를 끝낸 검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