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가보훈부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전자(DNA) 정보를 확보해 국가 관리기록으로 영구 보존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황기환 지사의 유전자 정보는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파묘하는 과정 중 채취한 시료를 국내로 들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확보됐다. 황기환 지사 유해는 지난 2008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발견돼 2013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국내 봉환을 추진했으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2차례 법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후 보훈부와 뉴욕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지난 1월 31일 묘지 측이 파묘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유해 봉환이 성사됐다. 보훈부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황기환 지사 유해의 유전자정보 보존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묘 과정에서 시료를 확보해 지난 4월 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황기환 지사가 순국한 지 100년이 지나 유해의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전남에서 각각 7건, 6건, 3건의 피해가 생겼다. 피해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통 탈락(5건), 설비 일부 유실(2건)이 각각 5건, 2건 발생했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산지 태양광 시설은 올해 6월 기준 총 1만 5777개소다. 국내 전체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설비(13만 2000개)의 약 1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3401개소, 전북 3348개소, 충남 2852개소, 경북 2272개소, 강원 1081개소, 경남 871개소, 충북 749개소 등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발전 사업, 시공업, 제조업 등 태양광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마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18일 오전 6시 기준 3만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다. 또 35헥타르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000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이 상승되고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오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 캠프부터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태국은 한국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지난해 기준 40%)으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밀반입되는 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이에 태국발 마약 밀반입을 한국에 도착 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방법의 하나로 태국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태 양 관세당국은 한국 측 제안으로 제1차 합동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한다. 또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에는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했다. 먼저 지자체는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이중 생존을 확인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은 ▲출생신고 이미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육군이 전국적인 대규모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 신속하고 집중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6개의 육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각의 TF는 육군 차원에서 피해지역별로 중장비 위주의 복구장비를 편성하고, 병력을 더해 세트화해 운영한다. 6개의 TF는 현행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설장비,조립교,제독차,급수차 등 공병 및 화생방 부대장비 500여 대와 특전사,2신속대응사단 예하부대 병력 3000여 명으로 편성됐다. 이번 TF 편성은 본격적인 피해 복구를 앞두고 심각한 호우 피해지역에 최단시간 내 대규모 장비 및 병력의 집중 투입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게 육군의 설명이다. 기존에 지역방위사단별로 실시하던 지역단위 피해 복구지원과 별개로 육군 차원의 대규모 피해발생 지역에 추가해 운영하게 된다. 육군은 지난 17일 TF 선발대 차원으로 피해가 심각한 충청 남,북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시,공간적 중앙지점인 육군훈련소(논산), 육군학생군사학교(괴산), 7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료,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