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콘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세계시니어시민의 날(World Senior Citizen's Day) 행사가 8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양재시민의숲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세계시니어시민의 날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8년 8월 21일 공식 제정했다. '제3세대(The third age)'를 기념하는 기념일로 이는 유엔 세계노년의 날보다 3년 앞서 제정된 것이다. 세계시니어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을 이루는 50~60대는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해오다가 은퇴를 전후로 노후 준비를 걱정해야 하는 세대로, 분야별 전문 산업 기술과 IT 등에 익숙하다. 50~60대는 재활용이 가능한 활동적인 근로가 가능한 세대'라고 규정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 관점에서 국가적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니어 세대'의 국가적 예산 지원은 불투명하고 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니어 세대가 지닌 활동력, 잠재력,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직장인 여성들의 근무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 세계 10개국 직장 여성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여성 경력 만족도 조사 보고서'(딜로이트 2023 Women @ Work 서베이: 글로벌 관점) 국문본을 발간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이 느끼는 번아웃 및 직장 내 비포용적 행동 경험은 감소했고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여건은 개선됐다. 다만 직장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노동,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등 요인들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응답자 중 56%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우려한다'고 답했으며 '신체 건강이 좋다'는 응답도 65%에서 54%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근무 외 시간에 일에서 자유롭다'고 답한 응답도 2022년 45%에서 2023년 37%로 감소했다. 또한 근무 시간 유연성 부족 등 원인으로 최근 12개월간 퇴사율이 증가하는 등 해결해야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영문판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기관에 1500부 배포된다. 먼저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등에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150부를 배포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인권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 게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추후 영문판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책자를 추가 제작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 있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식육, 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후보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공모 결과를 발표해 ▲인천광역시 송도 ▲경기도 시흥 ▲충청북도 오송 ▲전라남도 화순 ▲경상북도 안동 등 5개 지역을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이하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중,저소득국 바이오생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교육시설이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평가 결과 교육시설과 입지, 교육 역량 등에서 이러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5개 지역에 지역캠퍼스를 운영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해 우리나라의 바이오 교육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그중 글로벌 바이오 송도캠퍼스(인천광역시 소재, 인천광역시-연세대학교 연합)는 인력양성 허브의 지원 재단이 자리잡고 있어 주 캠퍼스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연면적 3300㎡ 규모로 강의실, 실험실습실, 사무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어 내년 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앞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에 산림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은 산림을 활용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현재 고려대학교가 지정돼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1개교당 연간 사업비 지원 규모를 3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2개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 공모를 받아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원의 사업계획, 산학연 협력계획 등을 평가해 국민대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국민대는 기후변화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된 교과목을 10개 이상 개설하고 산림탄소흡수원 국제 공동연구 수행, 산림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연구 등을 실시해 석,박사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질병관리청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에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을 여행 때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뒤 증상이 발현돼 입원한 사례로,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검사의뢰를 받아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를 검출했다.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Leishmania mexica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했다. 리슈만편모충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 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에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용 게임 등을 제공한다.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유미코아'는 폐가전과 핸드폰 등 폐자원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2022년 재자원화 분야에서 매출 1조 5000억원을 거두었다. # 국내기업 '성일하이텍'은 국내 최초로 배터리 함유 6대 금속 회수 기술을 상용화한 결과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 6개국에서 전처리 공장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58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순환경제'가 새로운 성장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순환경제는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을 넘어서 원료-설계-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에 국제사회도 순환경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지난 6월 21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nb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의욱)는 7월 14일(금)까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된 휴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휴면 자원봉사자 깨우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시민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가 코로나19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 중단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재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의 시작으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예시를 문자메시지와 SNS 채널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학업, 취업 등 개인적인 이유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던 시민들에게 개인이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이유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참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복구비로 약 263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제주 등 5개 도에 대해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복구비 99억 6900만 원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 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복구비 163억 7000만 원을 확정해 오는 7일 지원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는 등의 직접 지원부터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를,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