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대전과 대구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 구리,부산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 왔다. 대전과 대구에서는 다음달 3~14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05)에 사전예약하면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대학 등록금, 기숙사, 산학협력 현황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하는 곳, '대학알리미'가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학부모, 교사, 기업, 대학 등 교육수요자에게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알리미 누리집은 지난 200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 인천 13곳, 서울 88곳, 경기 86곳, 강원 24곳, 충남 28곳, 세종 5곳, 충북 19곳, 경북 40곳, 전북 22곳, 대전 20곳, 대구 14곳, 울산 6곳, 전남 22곳, 광주 18곳, 경남 23곳, 부산 27곳, 제주 5곳 등 전국 460곳의 고등교육기관 공시 정보를 공개 서비스하고 있다. 대학 공시는 4월, 6월, 8월, 10월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며, 이 외에 수시로 공시가 서비스되기도 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최신의 데이터를 공시해야하므로 항상 최신정보를 대학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학알리미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기술대, 산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먼저,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의 활동 무대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8일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교육부와 협의해 '6070 이야기예술인'과 늘봄학교 연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070 이야기예술인'은 오는 8월부터 늘봄학교에서 방과후 초등학생들에게 옛이야기를 구연한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인 희망 학교와 '6070 이야기예술인'을 연결한다. 기존 어린이집에서의 전통이야기 구연 활동에 더해 이야기 활동과 연계한 늘봄학교 특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노년층을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해마다 활동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000여 명이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52만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와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는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모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인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주일살이를 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양구탐험대, 지정기부 발굴 프로젝트'(이하 '양구 탐험대')를 진행한다. 양구탐험대는 인구 2만1342명(2023년 5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자,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인 강원도 양구군에서 서울 청년이 미래일자리를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 취업난과 고물가, 인구과밀 등 도시 생활에 지친 서울 청년이 방문해 일주일간 양구에 머물며, 양구군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으로 이주 혹은 지속방문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양구군의 관계인구 창출을 도모하며 청년의 미래일자리를 제안하는 사업이다. 양구탐험대 사업을 기획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모델 지원사업'에 제안하고 실행하는 공감만세의 신소연(만 24세) 코디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사단법인 오늘은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만 19~26세) 400명을 대상으로 비진학 생태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주체적이고 다양한 진로선택을 위한 비진학 생태계 조사 보고서'에는 △비진학 결정 요인 △비진학 결정 시 목표와 자신감△비진학청년의 현재 삶과 목표△비진학에 대한 사회적 시선 △비진학 선택에 대한 생각 등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조사를 통해 비진학청년의 선택이 다양함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청년(당사자),주변인,사회 주체별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아직 비진학청년을 위한 사회적 생태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주체적으로 비진학 선택한 경우 비진학 만족도 높음 조사에 따르면, 비진학청년의 84% 이상이 본인 스스로 비진학을 선택했다. 비진학 결정 시 '본인'의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된 경우, 비진학 선택 만족도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모두 본인 외 의지가 반영된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비진학 결정 시 친구,지인보다 가족 또는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장애인과 유공자 대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지문 인식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애인과 유공자가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매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등록 후 이를 차량에 비치해 시동을 걸 때마다 인증해야 했다. 특히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때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해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통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장애인,유공자가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채 하이패스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위치 조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8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유통 현장 점검에 나섰다. 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유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수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소비업계 및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송 차관은 먼저 가락몰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국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아울러 시장의 유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 설명회를 주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 차관은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에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다음 달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 2곳은 지난 1일에, 제주 5곳은 24일에 조기 개장했다. 올 여름은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고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52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전국 해수욕장 중 연간 이용객이 7만 명 미만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부과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와 지자체는 연안해역 관찰 결과와 오염수 해양확산 모의실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해수욕장 이용에 아무런 문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대형 프리미엄아울렛, 프랜차이즈 매장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지난 27일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26개 주요 상권 및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개문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주요 상권 5298개 매장 중 12%인 634개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신발(47%), 화장품(36%), 의류(2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은 신발(78%), 화장품(72%) 업종의 개문냉방 영업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카페, 편의점, 음식점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매장인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681개 입점매장 중 19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동물학대 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는 롯데장학재단,예스24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e-북드림)'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e-북드림'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작됐다. 그간 학교에서 교과 독서수업과 독서동아리 등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기반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롯데장학재단, 예스24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 아이는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대폭 개편된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으로,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bookdreamlotte.yes24library.com)을 통해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