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삼성전자가 2024 파리 올림픽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지원해 혁신적인 중계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방송서비스(OBS, Olympic Broadcasting Services)와 협력해, 7월 26일 진행되는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7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요트 경기 생중계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40년 가까이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통해 올림픽 경험을 발전시켜왔다.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대회 슬로건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의 취지에 맞게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로 새로운 올림픽 중계 협업을 진행한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올림픽 주경기장 외부에서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선수단 입장이 파리 중심에 위치한 센강(Seine River)에서 펼쳐진다. 각국 선수단이 탑승한 보트가 센강을 따라 약 6km 가량 퍼레이드를 펼치고, 다양한 문화 유산과 명소들이 소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AI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산학협력을 이어나간다. 삼성전자와 서울대학교는 17일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전경훈 사장, 삼성리서치 Global AI센터장 김대현 부사장, 서울대 공과대학 김영오 학장, 공과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강유 주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DX부문과 서울대 공과대학 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AI 공동연구센터에서 향후 3년간 AI 최신 기술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 과제는 ▲On-Device AI ▲멀티모달(Multi-Modal) AI 등을 위한 세부 기술 확보로 구성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4에 서클 투 서치(Circle to S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3년 만의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과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t)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미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를 확보하고,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해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n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해외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두 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글로벌 1위 경쟁에서 수주경쟁략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지원하고, 대형조선사에는 올해 총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한다. 한편,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 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과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정부가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0.13.)'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한복을 입고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한복생활'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다. 특히 최근 MZ세대와 관광객들의 '궁궐 한복 체험' 이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궁궐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8월과 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이야기' 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해 한복에 대한 관심을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17일부터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11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에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개방 과제로 선정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기업,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등과 연계 협의를 거쳤다. 한편 그동안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등 9종 서비스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개방되는 11종 서비스에 민간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
한국보건복지환경방송 김영숙 기자 | 냉방기 화재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으로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이며 선풍기는 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폭염특보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내려지기도 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때 이른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냉방기 화재는 전선의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 중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에어컨의 경우 78%(986건), 선풍기의 경우 65%(350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선풍기 화재는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28%(150건)로 에어컨의 기계적 요인인 8%(1